1) 근로계약 + 4대보험 가입(근로자 신분)
학원과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, 월급을 받으며 4대보험(고용·산재·건강·국민연금)에 가입한 경우입니다.
👉 이 경우는 ‘직장인’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.
- 고용보험 혜택
- 실업급여: 180일 이상 가입 후 퇴직 시 수급 가능
- 육아휴직급여 / 출산전후휴가급여: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
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지원: 정부 직무훈련 비용 지원
- 산재보험 혜택
- 학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치료비, 휴업급여, 장해보상 등 보장
- 건강보험/국민연금
- 사업주와 강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
- 국민연금 가입 시 향후 연금 수급 자격 획득
- 복지 혜택
-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, 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청년·근로자 혜택 가능
- 퇴직금 발생(1년 이상 근속 시)
2) 프리랜서(사업소득 신고)
많은 학원강사분들이 이 형태입니다.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대신 강사계약서를 쓰고, 소득은 3.3% 원천징수(사업소득세) 후 지급됩니다.
👉 법적으로는 **근로자가 아닌 사업자(개인 프리랜서)**로 분류됩니다.
- 고용보험·실업급여 불가
-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
- 다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되어 일부 적용 가능 (예: 방문강사)
- 산재보험
- 2020년 이후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에 학원 강사도 포함되어 임의 가입 가능
-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음
- 건강보험/국민연금
-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
- 소득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
- 복지 혜택
- 근로자 복지 혜택은 제한적이나,
- 대신 프리랜서/자영업자 대상 지원금,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었음 (코로나 시기 대표적)
- 근로장려금(EITC)도 신청 가능
- 퇴직금 없음
-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·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없음
⚖️ 정리 비교
| 구분 | 근로자(4대보험 가입) | 프리랜서(사업소득 신고) |
|---|---|---|
| 고용보험 | ✔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가능 | ❌ 일반적으로 불가 (특수고용 일부만 가능) |
| 산재보험 | ✔ 자동 가입 | △ 선택 가입 가능 |
| 국민연금/건강보험 | 사업주와 절반 부담 | 본인이 100% 부담 |
| 퇴직금 | ✔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| ❌ 없음 |
| 복지혜택 | 청년내일채움, 휴가급여 등 가능 | EITC, 프리랜서 지원금 가능 |
| 세금 | 근로소득세 (원천징수 후 연말정산) | 사업소득세 (3.3% 원천징수,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) |
✅ 핵심은, 근로계약 형태면 직장인처럼 다양한 복지와 고용 안전망이 주어지지만, 프리랜서 형태면 자유롭지만 안전망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따라서 본인 상황(소득 수준, 근속 기간, 노후 대비 필요성)에 따라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.